[교육경제 ]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목차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3) 정부가 입시 과외를 규제해야하는 정당성
<공교육 내실화 대책 주요 내용>

본문내용

교육비는 교육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교육비의 지출 주체에 따라 공 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교육비의 비교단위에 따라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등으로 분류된다.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직접교육비: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교재대 혹은 정부수준의 교육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
·간접교육비: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직접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유실소득 또는 기회비용. (학교 재학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유실되는 소득)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3) 정부가 입시 과외를 규제해야하는 정당성
실태
1.공교육 보다 사교육이 더 중시되고있다.
지난번 족집게 과외 사건이 터진 서울의 강남을 방문하고 온 당시의 교육부장관은 직원 월례조회에서 구조적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서울 강남지역에는 학교 250여 개에 학원 5천여 개가 있다.... 거대한 사교육의 바다에 공교육이 섬처럼 고립돼 떠있는 양상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

· 정태범, 학교교육의 구조적 혁신(1998), 양서원
· 윤정일외, 과외와 사교육비(1997),97정책토론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주삼환 外,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000), 학지사
· 김영철외, 사교육비 문제와 대응방안(199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