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행정과 사회정의

소개

행정철학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었음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정의론 연구의 흐름
1. 평등주의
2. 자유주의
3. 공리주의적 정의관

Ⅲ. 롤스의 정의론
1. 제1의 원리
2. 제2의 원리
3. 장점과 비판
3. 장점과 비판

Ⅳ. 행정과 사회정의
1.도시 재개발 정책
2. 국민연금

Ⅴ. 결 론

본문내용

1. 제1의 원리

롤스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가장 앞세워야 할 제1원리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내세운다. 사상·양심·언론·집회의 자유, 보통선거의 자유, 공직을 맡고 재산을 소유할 자유 등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들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대전제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자유의 목록에서 ‘자본주의적 시장의 자유’라 할, 생산제의 사유, 생산물의 점유, 소유물의 상속·증여의 자유를 제외한다. 그런 자유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험적으로 결정해야 할 정치·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롤스의 자유주의의 특징이 있다.

2. 제2의 원리

롤스 정의론의 제2원리는 ‘차등의 원칙’이다. 사회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불균등 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즉, 불평등이 인정되려면 최소수혜자(the least advantaged)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 세 가지 원칙 사이에 축차적 우선성이 있어서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시되고(lexically prior) 제2원칙 안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김중규 저 ‘뉴밀레니엄 행정학’
· 천현숙, ‘롤스의 사회정의와 도시정책’
· 한완상 (한국방송통신대학, 사회학), ‘사회 정의와 불평등 -경쟁과 불평등 은 정당한가?-<지식인과 허위 의식>’
· 권태준, “주택정책과정의 불공정성 비판”, 서울대학교 『환경논총』 23
· 김상은,『현대사회정의론』, 대구 : 이문출판사
· 변영진,『존 롤스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준구,『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서울 : 다산출판사
· 윤혜정, “J. Rawls 의 정의개념에 관한 시론 : 도시계획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서울시정연구』, 제2권 제2호
· 존 롤스,『사회정의론』, 황경식 역, 서울 : 서광사
· 존 롤스,『공정으로서의 정의』, 이인탁 외 역, 서울 : 서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