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건강가정기본법,2005시행,제정이유,의의,통합지원,예방접근,형태적,전문적지원,총칙,건강가정정책,사업,전담조직,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목차

1교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의의
2교시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성내용
3교시 건강가정 관련 법률

본문내용

1교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의의

◆ 건강가정기본법

1. 제정 연혁
⦁200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04년 2월 9일 법률 제07166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공포
⦁2005년 1월 1일 전국 실시

2. 제정 이유(목적)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 및 강화 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3. 제정 의의
1)가정 단위의 통합적 지원 마련
①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가정을 단위로 접근함
②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개별적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입하던 복지서비스를 가정생활 그 자체를 대상으로 접근함
③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접근하는 행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가정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통합성을 꾀함으로써 가정의 문제의 해결과 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됨

2)가정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 가능
①기존에는 국가의 지원이 요보호 대상자에게 국한한 경우가 많았으며, 사후적 서비스를 제공 하였음
②가정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가정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시킴으로써, 일차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