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채 증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설
Ⅱ. 미국 부채의 현황
Ⅲ. 미국 부채 증가의 원인
Ⅳ. 향후 미국 부채의 전망
Ⅴ. 미국의 부채 증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Ⅵ. 맺음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 설 -

얼마 전, 미국 연방정부가 ‘shut down’을 선포하여 뉴스에서 보도된 일이 있다. 연방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정부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들을 임시적으로 ‘해고 상태’에 놓았던 임시적 조치로, 이로 인해 미국 내 공무 및 공공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미 연방정부 ‘shut down'의 가장 큰 원인은 미 의회의 재정 예산안이 다음 년도의 재정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지만,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shut down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정 적자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shut down'의 원인이 된 미 의회의 차기년도 재정확보 실패라는 하나의 사건은 미국의 재정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계속 그랬던 것처럼, shut down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미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었다. 미 연방정부 설립 이래로 17차례의 shut down을 겪으면서 연방정부의 부채 증액 한도 역시 계속 늘어났고, 이 역시 미국의 재정 부족의 역사를 대변하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미국의 재정 부족은 오랫동안 지속된 경상수지 적자도 큰 원인이 되었다. 재정적자와 함께 ‘쌍둥이적자’로 더욱 유명해진 미국의 경상 적자는 중동의 유가 파동과 신흥국의 성장 및 일본의 견제, 베트남 전쟁부터 걸프전에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까지 끊임없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상 재정 양면에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만들어냈고,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그 정점을 찍었다.

현재, 한 해 1조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미국의 미래는 검은 구름에 가려져있는 상황이다. 20세기 들어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갖게 된 미국. 그러한 미국의 부채 증가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Ⅰ. 미국 부채의 현황
1. 부채란 무엇인가?

<이하생략>

참고자료

· John. R. Talbort.『Obamanomix』. 위즈덤하우스. 2008.
· 가경수 외. 『미국 재정절벽과 향후 전망』. 2013.
· 김민수. 『최근 미국의 재정 건전화 추진 현황과 평가』. 2012.
· 나수혁. 『미국경제의 쌍둥이 적자 확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 2005.08
· 박형수 외.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 2012. 9
· 서정명.『달러의 몰락과 신화폐전쟁』. 무한. 2009.
· 서현원. 『세계인이 함게 쓰는 돈, 달러화』. KDI 경제정보센터. 2008.05
· 오세환. 『KITA 무역정보』. 한국무역협회 연구보고서. 2013.10
· 이동원, 『미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재정적자 : 원인과 해소 전망』, SERI 경제 포커스 제340호, 2011.06
· 장보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의 미국 정책 대응 연구』. 2013.
· 하마다 가즈유키. 『대공황 이후의 세계』. 미들하우스. 200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 동향 제 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13. 10
·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분석부 국별산업조사팀, 『미국 정치·경제 동향』, 2013. 4
· IMF Data and Statistics http://www.imf.org/external/data.htm
· The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
· 미 재무부 홈페이지 http://www.treas.gov
· 헤럴드경제 2013년 10월 8일자 신문
· 이코노믹리뷰 2013년 11월 20일자
· 한국일보 2013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