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채 증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4.01.29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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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미국 부채의 현황
Ⅲ. 미국 부채 증가의 원인
Ⅳ. 향후 미국 부채의 전망
Ⅴ. 미국의 부채 증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Ⅵ. 맺음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 설 -
얼마 전, 미국 연방정부가 ‘shut down’을 선포하여 뉴스에서 보도된 일이 있다. 연방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정부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들을 임시적으로 ‘해고 상태’에 놓았던 임시적 조치로, 이로 인해 미국 내 공무 및 공공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미 연방정부 ‘shut down'의 가장 큰 원인은 미 의회의 재정 예산안이 다음 년도의 재정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지만,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shut down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정 적자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shut down'의 원인이 된 미 의회의 차기년도 재정확보 실패라는 하나의 사건은 미국의 재정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계속 그랬던 것처럼, shut down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미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었다. 미 연방정부 설립 이래로 17차례의 shut down을 겪으면서 연방정부의 부채 증액 한도 역시 계속 늘어났고, 이 역시 미국의 재정 부족의 역사를 대변하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미국의 재정 부족은 오랫동안 지속된 경상수지 적자도 큰 원인이 되었다. 재정적자와 함께 ‘쌍둥이적자’로 더욱 유명해진 미국의 경상 적자는 중동의 유가 파동과 신흥국의 성장 및 일본의 견제, 베트남 전쟁부터 걸프전에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까지 끊임없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상 재정 양면에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만들어냈고,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그 정점을 찍었다.
현재, 한 해 1조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미국의 미래는 검은 구름에 가려져있는 상황이다. 20세기 들어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갖게 된 미국. 그러한 미국의 부채 증가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Ⅰ. 미국 부채의 현황
1. 부채란 무엇인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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