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의 특성과 우리나라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정책
2. 특성
3. 주요보육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영유아 보육법이란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론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을 제공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권한은 부여되어 있으나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쪽에서 신청할 권한은 전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요구가 있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 주체의 온정주의적 시책으로 펴나가는 바탕가치를 깔고 있어서 복지권의 개념인 “법의 의해 존중되는 선택”이 보육서비스 이용자(취업부모와 아동)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앞으로는 보육요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확대는 정부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솔선 설치한 후 다양한 유인책으로 사업장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지역보육사업 평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현행정책

우리 나라의 영유아교육․보육 체계는 보육 시설에 대한 영유아 보육 체계와 유치원에 대한 교육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