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범죄통계와 암수범죄 - 형사정책학과 범죄현상의 파악, 범죄통계(역사, 성격, 문제점), 암수범죄(의의, 유형, 발생원인, 형사정책적 의미), 암수범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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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형사정책학과 범죄현상의 파악
1.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2. 자료수집방법의 종류
(1) 실험적 방법
(2) 참여관찰방법
(3) 표본집단조사
(4) 추행조사
(5) 범죄통계

Ⅱ. 범죄통계
1. 범죄통계의 역사
2. 범죄통계의 성격
3. 우리나라의 범죄통계 자료
(1) 경찰청의 범죄분석
(2)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3)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4) 각종 연감: 검찰연감, 법무연감, 사법연감
(5) 청소년백서
4. 외국의 범죄통계
(1) 미국의 범죄통계
(2) 영국의 범죄통계
(3) 일본의 범죄통계
5. 범죄통계의 문제점과 암수의 발생

Ⅲ. 암수범죄
1. 의의
2. 암수의 유형과 발생원인
(1) 절대적 암수범죄
(2) 상대적 암수범죄
3. 암수범죄의 형사정책적 의미

Ⅳ. 암수범죄의 조사
1. 암수조사방법
(1) 자기보고
(2) 피해자조사
(3) 제3자조사
2. 암수조사방법의 문제점

Ⅴ.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1. 연구방법
2. 정책선정의 기준원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형사정책학과 범죄현상의 파악

1.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형사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범죄로부터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어떤 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을 독창적인 생각이나 짐작에 따라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개인의 주관에 좌우되어 객관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의 현상파악과 원인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연구하는 형사정책학은 필연적으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특정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 그러한 범죄에 대한 대책과 예방을 위하여 정책수립자들은 현실적으로 그 범죄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지,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국가형벌권을 유지해야 하는 형사법체계에서 암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암수의 존재는 범죄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므로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형사정책은 정확한 범죄실태의 파악을 전제로 하여 그 예방책이나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실태파악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올바른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범죄통계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범죄통계는 일정한 범죄현상의 추이나 범죄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