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경제정책

목차

1.의회의 경제정책
2.과거행정부의 경제정책
3.조지 W. 부시정부의 경제정책

본문내용

1.의회의 경제정책
미국의회는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많이 수립한다. 의회는 국가예산을 책정하는 권한이 있어, 정부 어느 부처가 어느 사업영역에 얼마나 예산을 소요할 지 정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세법을 개정하고, 특정산업을 규제하며, 그 밖에 환경, 의료 등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으며, 각 정책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다. 또한 경제적 영향은 거시경제적일 수도 있고, 비경제적(non-economic)일 수도 있다. 거시경제적인 영향은 경제성장, 실업률,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비경제적인 영향은 그 외의 것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10억 달러 증가시키는 한편, 몇 년 후 실업률을 소폭 낮추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직접적인 경제정책(explicit economic policy)과 간접적인 경제정책으로 나뉜다. 직접적인 경제정책에는 재정정책(fiscal policy),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임금과 물가관련 정책, 세제혜택, 정부가 추진하는 기반시설구축사업 등이 있다. 간접적인 경제정책은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하거나, 일하거나, 저축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이다.
정치가들은 의회에서 특정정책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할 경우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계산한다. 1979년 미국 내에서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었고, 하원은 1980년 회계연도에 재정적자를 230억 달러 줄이는 1차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몇 개월 후 국가경제가 불경기에 접어드려 하자 하원은 2차 예산결의안을 통해 예산을 160억 달러 증가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