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팀(Team)제를 통한 한국정부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목차

Ⅰ. 노무현 정부의 팀제
Ⅱ. 팀제의 실패
Ⅲ. 한국정부조직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Ⅰ. 노무현 정부의 팀제
60년 이상 지속 되어왔던 공직 사회의 직급·서열을 제거하고 민간기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 경쟁적, 수평적인 업무를 통해 국민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는 행정부에 팀(Team)제를 도입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들의 반발과 언론의 우려에도 관료제의 문제점인 레드테이프 현상이나 무사안일주의, 목적전치현상, 인간소외 현상, 위계적인 피라미드 구조 등 업무상 관료제의 비능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팀제란 수평적 구조로 기존 부서장-국장-과장-계장-직원 등 5단계의 계층구조가 본부장-팀장-팀원 등 3단계 조직구성이다. 팀제 도입의 영향으로 기존 비대했던 관료제 구조가 날씬해지고 의사결정이 신속해지며 본부장·팀장의 책임행정이 가능해지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던 공무원들에게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을 접하게 함으로써 기존 민간기업의 고객과 성과, 책임과 효율 위주의 수평조직으로 공직의 틀을 바꾸는 것, 그 영향이 바로 국민에게 미치는 장점을 행정부에 적용한다는 목표로 팀제 도입은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되었다.

<중 략>

이는 지속적으로 정부혁신을 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며 기술발전의 변화로 정부 관료제가 점점 사라지고 사이버 관료제로 변화해 나갈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언제까지나 예측일 뿐이다. 팀제가 모든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더라면 폐지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하기에 가야할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불확실한 미래에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팀제를 통해 투자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참고 자료

김용우,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대영문화사, 2010 5
김태룡 외 11명, 『새 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2009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정부혁신’ 복수차관제 팀제 도입 성공할까, <내일신문>, 작성일자: 2005.01.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0013279
행자부 ‘팀제’ 실험 다른 부처 반응, <한겨례>, 작성일자: 2005.03.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0105051
법적 근거없는 내각 팀제, <국민일보>, 작성일자: 2004.04.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5&aid=0000173822
盧 `내각 팀제운영` 구체화, <문화일보>, 작성일자 : 2004.08.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078800
노대통령 분권형 내각 구체화‥ 팀제 국정운영 순항할까?, <한국경제>, 작성일자 : 2004.08.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734464
[행자부는 혁명 중] 제도 개선 만큼 동기 부여도 중요, <주간한국>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200504/wk2005041415533137040.htm
'국민지옥' '공무원 천국' 노무현 대한민국, <조선일보>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logId=2188976&userId=guelhim
중앙일보 팀제관련 기사, 개인블로그 http://blog.naver.com/cjsjy2001?Redirect=Log&logNo=11422726
대세는 ‘팀제’, 반발도 만만찮아, 개인블로그 http://js1440.blog.me/80017865745
팀제, 개인블로그 http://blog.naver.com/hotweh?Redirect=Log&logNo=7151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