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인이 무엇이며 바뀐 개정안에 대한 여러 견해를 관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인
2. 바뀐 개정 안
1)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제1조, 제4조, 제10조 및 제13조 등)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제18조)
3)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개선
6) 시설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추가함(제34조의 3)
7)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제43조 신설, 제43조의 2)
3. 바뀐 개정안에 대한 여러 견해
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익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2011년 9월 실제 광주 인화학교(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미성년 장애인 성폭력과 진상은폐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영화 도가니는 장애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그러한 교사들을 학교와 법인이 이를 숨기고 치료와 보상은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사건을 영화화 한 것이다. 이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진지 6년 만에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라 하겠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인이 무엇이며 바뀐 개정안에 대한 여러 견해를 관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원인은 사회복지 법인 우선 재단과 학교 측의 사회복지 및 장애인교육 철학부재에 있다. 이들은 재단과 학교 운영을 사회복지 및 교육적 관점에서가 아닌 자신들의 사유 재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친인척에 의한 족벌 체제로 재단과 학교를 경영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아이들의 교육권과 인권은 안중에 없었다. 그것은 인화학교 아이들이 교육청 앞의 천막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동안 시교육청과 인화학교대책위가 교섭을 하여 시교육청이 재단을 상대로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재단 측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여실히 입증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임원해임권고와 광주시의 임원 해임 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과 설립자의 사위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법적으로 명시된 관리 감독 기능을 소홀히 한 광주시청, 광주시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정숙외,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탈시설-자립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2012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