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종별 유형과 중개업 개설등록절차에 대해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부동산 중개란?
2) 중개업자의 종별 유형
3) 중개업자의 고용에 대해
4)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5) 중개업 개설등록 절차

3. 결 론

본문내용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거래질서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 자격이다. 정부도 이 같은 취지에서 지난 1983년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08년까지 26만7000여명의 자격사가 배출됐으며 이 중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만해도 8만7000여명에 이른다.
부동산중개계약이란 토지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의 매매 또는 교환의 중개계약, 즉 부동산매매 등의 알선을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에 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를 말한다. 부동산중개업은 대체로 개인적인 전문성의 의존도가 높아 운영규모가 적은편이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비이동성 때문에 취급대상품의 지역고착성이 두드러지며 부동산의 환경, 즉 제도?경제 등 물리적 환경이 항상 변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는 일반재화와 달리 수요?공급자가 표면화되어 있지 않고 일단 한번 거래가 끝나면 지속되지 않아 수요?공급이 비고정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고객의 주관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되므로 계약체결의 수락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마음에 달려 있어 고객의 의사결정이 유동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 외에 부동산시장이 주거용?비주거용 시장으로 구분되고 개개의 부동산도 구조 설비 면에서 종류가 복잡, 다양하다는 특성과 함께 중개업자의 수입은 중개업자의 능력과 경영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지원임, 「민법강의」, 홍문사, 2003
· 안정근, 「현대부동산학」, 법문사, 2004
· 소성규, 「채권각론」, 부연사, 2005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5
· 서진형, 「부동산중개제도의 법적 과제」,한국토지법학회, 2008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http://www.kria.or.kr/index.kri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5.7)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