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의 실태와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성범죄의 원인과 유형
1) 소아 기호증 성 범죄자
2) 아동 성범죄의 원인
3) 성범죄자의 유형
2. 아동 성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1) 성폭력특별법 관련 공식통계
2) 문제점
3. 아동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1) 아동 성폭력 신고제도의 제도적 보완
2)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특별법과 양형정책의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1년 9월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면서 온 국민이 한마디로 분노에 치를 떨었다. 사건 재수사와 시설 폐쇄 청원도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또한 국회도 2011년 10월 28일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11월 18일 인화학교와 인화원을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으며, 광주지방경찰청은 9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5명을 포함해 21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법인 비리와 성폭행 의혹에 대해 관련자 40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재학생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연세대 의대 신의진 교수가 피해자 8명을 정밀 검진한 결과 6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등을 보였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데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복하기 힘든 상태여서 장기간 약물 또는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두 가지 신념에 기초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동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부모가 아동을 소유한다는 신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신념체계는 한편으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통해 아동복지를 실현시키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착취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인류역사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행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된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다. 서구에서는 1970년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그동안 묵인되었던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아동성폭력을 담당하는 국가보호체계가 형성되기까지는 나라마다 아동의 희생과 민간단체의 선구적인 역할이 선행되어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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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강은영․김한균,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타당성조사”, 여성가족부, 2007.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청회”, 서울: 국가 청소년위원회, 2006.
· 김현선,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대검찰청, “검찰연감, 범죄분석”, 2008.
· 박명숙․유서구, “아동 성학대에 대한 신화와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4권 제6호, 2003.
· 우기택, “아동성폭력피해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미경,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 마련을 위해”,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자료집, 2007. 2. 8.
·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1994.
· 한인섭, “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6. 3. 16.
· Abel G. G, Harlow N(2001). The Abel and Garlow child molestation prevention study.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 법무부, http://www.moj.go.kr/
· 여성부,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