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법 위반 사례 조사

목차

1. 조사 배경

2. 법 위반 사례
2-1 펜션 예약 취소 수수료
2-2 렌터카 허위 할인율
2-3 렌터카 업체들의 불공정 조항

3. 시정 조치 내용

본문내용

’07~’09 펜션·민박 민원 1,824건 중 과도한 취소수수료 청구 등 계약해지에 따른 불만이 1,486건으로 81.5%를 차지하고 기타 338건(18.5%)는 이중계약 및 시설 등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

펜션 예약 취소수수료 관련 피해 사례

서울에 사는 이모씨(40대)는 펜션예약사이트에서 2012. 6. 7. 펜션 예약(사용예정일 2012. 8. 4, 숙박요금 640,000원) 후 당일 예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펜션예약사이트 운영자는 이모씨가 예약 당일 취소하고 사용예정일까지 2개월 가까이 남아 있음에도 숙박 요금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였다

<중 략>

자차손해 면책제도 적용 배제 관련 피해 사례

경기에 사는 모씨는 2011. 12월 제주도 렌터카 업체의 자동차를 대여받고, 해당 회사가 시행하는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에 약 7만원을 지급하고 가입하였다.
그런데, 눈이 와서 결빙된 상태의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회사는 눈길 등에서의 사고는 고객의 부주의로 간주하여 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들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