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이론적 고찰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형태
2. 비정규직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점
1) 비정규직의 현황
2)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점
3.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1)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2) 비정규직의 만족도
4. 비정규직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가 정규적이지 못한 모든 근로자들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고용형태인 기간제 근로, 하루에 8시간미만의 근로를 하는 파트타임, 다면적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는 용역 ? 파견근로자 등을 주된 형태로 하고 특수형태근로와 가내근로 등을 포괄한다.
이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5% 수준이며,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고용형태상의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특별한 고용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조건과 보수를 받지 못하는 임시직과 일용직 등을 모두 포함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55%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개념범위에 대해서는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노사정위원회)가 기준이 다르다. 양측 모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한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상의 임시일용직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 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한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기준 비정규직 비중은 통계청 기준으로는 임금근로자(1,751만) 중 34.2%(599만 5000명), 노동계 기준으로는 828만 명으로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한다.
정부 기준의 협의의 비정규직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5년과 2006년을 최고 수준으로 해서 2007년부터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비정규직을 확대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2007년 이후 우리사회가 비정규직 입법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자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반영한다.
참고 자료
권재일(2005), 「병원산업 비정규직의 실태 및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p.6.
권혜자 외(1999),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법적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
김원섭 외(2011),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고용 사회정책 모델과 정책대안」, 민주정 책연구원.
김유선(201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연구소.
남재량(2005), 「고용불안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8권 3호.
박우성(2000), 「21세기형 인적자원관리」, 명경사, p.367.
박윤경(2002),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연구」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p.8
은수미(2008),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하종원(2001), 「고용형태에 따른 심리적 계약이 이직이도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 서강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