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화학물질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목차

Ⅰ.사례소개
1. 사건개요
2. 구미 불산 누출사고 문제점

Ⅱ.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 현황
1.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의 필요성 및 법규
2.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의 문제점

Ⅲ.해외사례
1. 미국 화학사고 관련 법 및 사고대응체계
2. 독일의 「환경책임법」

Ⅳ.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의 개선방안
1. 사고대응 주체의 정비
2. 사고대응 체계의 강화
3. 사고영향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4. 사업장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5.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 활성화

Ⅴ.유해화학물질 안전제도강화
1. 녹색화학
2.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3. 화평법

본문내용

Ⅰ.사례소개 : 구미 불산 누출사고
1. 사건개요
2012년 9월 27일 구미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20톤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불산을 옮기던 중 8~12톤의 불산이 누출되었다. 이 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불산이 주변으로 확대되어 2차 피해가 진행되면서 주민, 인근 공장 근로자 등 2,49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구미 불산 누출사고 문제점
구미 불산 누출사고당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화학사고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하여 초기대응 부적절했다. 둘째, 교통통제로 인하여 현장에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셋째, 사고이후 잔류오염측정 등 사후관리 없이 주민들을 귀가조치 시켰다. 넷째, 관련법과 주무부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대응 및 관리상 혼선이 발생하였다. 다섯째, 화학사고에 대비한 보호장비와 측정장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장비로 측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불산의 인체 무해성을 언급하여 부정확한 정보가 보도되었다.

<중 략>

1) 대상 사고대비물질의 확대
미국은 EPA에서는 총 140종, OSHA하에서 137종을 각각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에서 69종, 고용노동부에서 21종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주요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화학물질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적용대상 물질을 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대상 물질을 확대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위해관리계획(RMP) 및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미국의 경우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작성시 반드시 사고발생 시에 가능한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의 자체방제계획에 환경이나 인근주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자체방제계획에 사고발생 시 사고영향(환경 및 인체건강 영향),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 사고 시 조치계획 및 주민보호 조치 등을 보완해야한다.

참고 자료

화학물질관리법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환경리플릿(‘아하! 그렇구나~ 알기쉬운 화학물질 이야기)
이병욱(2013),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KEI포커스 vol.2
이종용 외 6인(2013), 화학사고 대응체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고현욱(2013),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윤이, 유해화확물질 관리체계
환경부, 2010, 제 3차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7, 23, 119쪽
최재욱, 유해화학물질관리 현황 및 GHS 제도 도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