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목차

Ⅰ. 한중FTA의 현황
1. 한중FTA 진행상황

Ⅱ. 한중FTA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1. 경제적 효과
2. 한중FTA와 한미FTA 비교

Ⅲ. 한중FTA의 예상쟁점 및 전망
1. 한중 FTA의 예상쟁점
2. 상품분야 쟁점과 현황

Ⅳ. 결론 및 한중FTA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농업부문의 경우 실행되고 있는 관세율이 높아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0% 감축과 완전 감축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전 산업의 수입관세를 완전히 감축하고, 서비스업은 관세 감축을 하지 않거나, 50%만 감축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중 략>

*섬유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의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생각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일반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섬유산업의 무역특화지수 는 0.41로 실제 섬유산업 경쟁력은 중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섬유 산업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출도 증가하지만 수입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
-농업 부문의 관세를 100% 인하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농산물의 수입이 209.3%, 축산물이 108.4%로 전체 농축수산물 수입이 142.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 2는 농축수산물의 관세를 50% 인하하는 시나리오1의 증가율에 약 2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한중 FTA의 농축수산물의 개방도를 가능하면 낮추는 것이 한국에게 유리할 것이다.
*한국의 산업별 총수출 증감을 살펴보면, 전자와 자동차는 총 수출이 감소할 것.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총수출 감소는 한중 FTA로 인해 경쟁국들이 중국 외 기타 시장에 집중하면서, 한국의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이 심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 시장 외에도 타 시장을 놓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