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sicko)' 를 통한 의료윤리 사례 분석 및 비평

소개글

의료민영화, 식코, 영화감상문, 의료윤리

Ⅰ. 영화 ‘식코(Sicko)’에서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
Ⅱ. 흥미있게 생각하는 의료윤리 원칙에 관련된 사례와 그에 대한 평가

목차

Ⅰ. 영화 ‘식코(Sicko)’에서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
Ⅱ. 흥미있게 생각하는 의료윤리 원칙에 관련된 사례와 그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 영화 ‘식코(Sicko)’에서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영리 의료법인 허용,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산업 육성 정책은 건강보험 민영화 이야기 까지 나오면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우려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의 사태는 국민들이 의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국내 의료보험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2007년 미국에서 개봉된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는 현재의 미국의료제도와 민영화된 건강보험의 실태에 대해 다루어 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술비 때문에 잘린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목수, 암에 걸려 파산 신고를 하고 자식의 집에 얹혀살게 된 부부, 골수이식을 하면 살 수 있는데도 남편을 하늘로 보내야만 했던 아내의 이야기 등을 통해 민영화 된 의료보험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보험회사의 이윤을 위해 환자의 청구를 부당하게 기각했노라고 고백하는 의사의 얼굴에 드러난 자괴감, 병원비 걱정을 덜었다는 생각에 좋아라하는 환자 가족에게 보험 지급 거절이라는 청천벽력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전화 상담원의 눈물, 약관 위반을 찾기 위해 저승사자처럼 환자들을 쫓아다니던 자신의 과거를 혐오하는 추심인의 냉소로서 의료보험의 실태를 고발한다. 요컨대, 보건의료제도에서의 국가의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민영보험과 제약회사, 병원자본 중심의 의료체계를 낳게 되어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도 인구의 16%는 아무런 보험이 없고, 손가락 하나 붙이는데 6,000만원이 드는 부조리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 식코에서 문제시 하는 의료보험체계를 성립시키게 된 이론적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보험료와 퇴직자에 대한 연금이 대기업의 발목을 잡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효시였다고 할 수 있는데 박진빈, 「뉴딜 정책과 국민의료보험 부재의 기원: 국민의료보험 논의를 중심으로」,<미국사연구 제 23권>, 한국미국사학회, 200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