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례 탐구(4대강 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1. 4대강 정책이란
1) 정책배경
2) 공정 계획

2. 4대강 정책 추진의 근거 : 정책 추진 찬성의 근거
1) 물 부족량 확보
2) 홍수 예방책
3) 수질 개선
4)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4대강 정책 추진 반대의 근거
1)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의 제외의 적법성 문제
2) 사업 핵심 과제에 대한 검토 : 타당성 결여
1) 물 확보의 타당성 부족
2) 홍수 방어의 타당성 부족
3) 수질 개선의 타당성 부족
4) 일자리 창출의 타당성 부족
5) 지역경제 활성화의 타당성 부족
3)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의 결여성
3) 시기적절성의 문제

4. 4대강 정책 시행의 주요 성과
1) 홍수 예방 및 수자원 확보
2) 방치된 수변 공간 활용 및 여가 공간 확충
3) 수변 자전거 길의 조성
4)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5. 4대강 정책 시행의 부정적 결과
1) 시설물의 부실 공사
2) 수질 개선 분야
3)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4) 비리 및 담합
5) 생태계의 파괴

6. 4대강 정책에 대한 평가

7.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4대강 정책이란?

1- 1) 정책 배경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 미국의 테네시강 개발사업(TAB)과 인도의 다모다르강 유역개발사업(DVA) 및 독일의 하벨강 복원프로젝트가 그러하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국토계획(’72 ~ ’81년)에서 4대강 유역 개발을 추진하여 치수와 이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수질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물 부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른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 략>

4대강 정책은 그 공사 과정에서 많은 비리 및 담합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입찰담합과 정경유착이 있었던 것이 드러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동원해 공무원들이 4대강 관련 업무를 수행 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대강 정책은 다른 국가 발주 공사보다 지역 업체의 수주율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 것 역시 지역 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인 태아건설이다. 태아건설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관급공사로만 총 5000억 원 이상을 수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일반 토목경사의 경우에 전례가 없는 사실이며 배후 누군가의 입김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원인에 대해 태아건설 대표인 김태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점이 불거지고 있는 바, 이를 비롯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 및 대학 동문들이 운영하는 중견기업들이 4대강 사업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책임 여론이 거세다.

참고자료

· 윤영선, “4대강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동산 포커스 9호(2009)
· 주영진, “4대강 사업, 재정건전성 확보 등 쟁점 점검”, 국회보 514호(2009)
· 김정운,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살리기”, 환경과 생명 (2010)
· 박수택, “21세기 하천관리의 관점에서 본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국환경보건 학회지」(2010)
· 김대희, “4대강 사업과 수변공간을 이용한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제도적 고 찰”, 스포츠 와 법 제13권 제4호(2010)
· 이홍종, "4대강 사업과 해양 도시로서 부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 동아시 아국제정치학회 (2013)
· 디오데오, 「"4대강사업 생태계 훼손"... 일부 멸종위기 종 사라져」, 2013.4.30
· 한겨레신문, 「이준구 교수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가”」, 2013.01.18.
· 뷰스앤뉴스, 「알고보니 국토부도 4대강사업 반대했었다.」 2013-11-01
· 김창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역설과 남강댐의 딜레마」
· 4대강 새 물결, 인터넷 홈페이지
· 방송3사 저녁 종합뉴스 일일모니터 브리핑 5/24, 4대강비리 또 적발 /민주 언론 시민연합
· 김진애 의원, “4대강 사업 타당성 토론회 : 4대강 사업의 적법성, 환경성, 경제 성 문제 없나 ” 「국회 전자 도서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