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 통일세를 징수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토론 발표ppt

소개글

A+report <토론주제- 통일세를 징수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토론 발표ppt

목차

1. 통일세란?

2. 찬성입론
1) 독일통일의 사례
2) 통일편익에 대한 자료

3. 반대입론
1) 남한과 북한의 현재 관계

4. 반론-반대측-

5. 반론-찬성측-

6. 여론조사결과

7. 통일세의 대안
1) 예산1%통일기금적립
2) 통일카드발급 및 포인트 적립
3) 통일복권 발행

8. 찬성측의 정리

9. 반대측의 정리

본문내용

대한민국 주도로 한국의 통일을 위해 마련하는 통일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 납부를 통해 이를 충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토론에서 다룰 통일세는 남한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합니다.

1. 안정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세가 필요하다.
1) 북한과 우리의 경제적 차이가 크다.
2) 독일에서는 통일세를 미리 거두지 않아서 경제가 불안정했다.

2. 통일이란 언젠가는 해야 할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1)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되는 것이다.

<중 략>

예산 1% 통일 기금 적립
- 중앙일보는 2008년에 ‘매년 예산 1%를 북한 기금으로 모으자’고 제안했다. 통일이 되거나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큰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예산 1%를 적립해 가자는 내용. 이 대안은 현재 국민의 정책 집행 저항이나 조세 저항 없이 통일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력시 검토 되고 있다.

2. 통일복권 발행
-복권발행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조세’다.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당장 주민 저항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 쉽고 원리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 자금 조달 수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