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중간고사 정의 요약

목차

1. 관세평가방법
2. 개념 정의

본문내용

관세평가방법

제1평가방법 : 당해 물품거래가격 기초
수입국에 수출판매될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지급 지급할 금액 총액
거래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에
조정요소 가감 / 운임,보험료 가산 = 과세가격 결정
제2평가방법 :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 기초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등을 원인으로 거래가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량화,객관적 자료가 아닐 경우 사용
제3평가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
제 1 , 2 평가방법 사용하지않을때 사용
유사물품 - 당해 수입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수 있을만큼 비슷한 특성;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제4평가방법 :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
1~3방법 사용하지 않을때 사용
국내 판매가격 요건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국내 판매가 되는 단위가격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판매되는 단위가격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되는 가격
-수입 후 최초 거래 판매 단위가격
제5평가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
1~4방법 사용하지 않을때 사용
당해 물품의 수출국의 외국제조업자가 수입국 세관에 제시한 제품의 원가 계산서를 검토하여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산출한 가격
제6평가방법 : 합리적 기준
1~5방법 사용하지 않을때 사용
1~5방법에 정하는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 가격 결정
특수물품 과세가격 결정 - 특수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1~6평가방법 적용
1. 수입신고전에 변질 손상된 물품
2. 여행자 휴대품
3. 임차수입 물품
4.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
5.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6. 범칙 물품
7. 매각물품의 예정가격 및 과세 가격
8. 수리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
9. 수리 선박 등 과세가격
10. 보세구역 보수작업 물품의 평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