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논의 전개와 논의구조

목차

II.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논의구조
1. 개관

II. 정치권과 정부의 시ㆍ군 통합/도 폐지의 문제점
1. 정치권 주장의 본질
2. 시ㆍ군 통합안의 문제점
3. 도폐지의 문제점

III. 대안의 모색
1.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진단
2.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

본문내용

II.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논의구조

1. 개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멀리는 한말의 갑오경장시기의 지방제도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공사가 1894년 6월 조선정부에 요구한 “내정개혁세목강령”에서 나타난다. 그 이전에도 정약용을 비롯하여 박영효 등이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일본주도로 향촌사회의 효과적인 통제와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장되었다. 1895년 5월 26일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실시하여 대지역주의에서 소지역주의로 전환하였다. 뿌리 깊은 8도제를 인위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심하여 23부제는 폐지되고 1896년 8월 4일에 다시 13도제로 개편되었다. 군의 합병에 대해서는 이미 1906년 조선통감부에서 “지방군현폐합조사안”이 작성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13도를 9성으로 하고, 2-4개의 군현을 1개로 통합하여 345개의 군을 170개 군으로 하자는 안으로 저항에 부딪혔다.

<중 략>

과부하에 걸린 국가적인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역의 발전을 지역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인 역량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광역정부의 공간적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5)서울과 경기도 정도의 규모는 이러한 국가적인 기능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으나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하다. 이에 핀란드나 스위스 등과 같은 강소국의 인구인 600만 - 1,000만 정도의 수준에서 지역사정에 적합한 규모의 광역단위의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6)전국의 모든 지역을 똑같이 기계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보다는 지방정부의 수권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역적인 사회적, 문화적인 정체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함이 없이 전혀 이질적인 지역을 편입시켜 억지로 규모를 조정하게 된다면 정치적인 갈등비용이 규모의 확대로 인한 효율성을 상쇄할 수도 있다. 이에 구역 개편에는 역사적이고 문화적, 사회적인 동질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