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예산 및 정책

소개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예산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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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평가를 받은 레포트입니다!!^^a

목차

1. 현 정부 예산 편성 현황
2. 복지예산 비중 및 확대배경
3. 구체적 복지정책
4. 현 정부의 복지정책 문제점
5.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및 복지정책 제고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 정부 예산 편성 현황 및 외국사례

현 박근혜 정부의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자면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이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첫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예산편성으로 각 부서 간 필수 예산을 제외한 몇몇을 삭감하고 그 자리에 목표로 잡아둔 몇몇의 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 이에는 대선 출마 당시 선거 공약인 대학교 등록금의 반값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대학생들의 감정을 억누를 용도로 장학금 형식의 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또 현 정부는 예산안에서 경로당의 각종 냉, 난방비 예산을 단 1원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 정부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을 억누른 것이다.
이와 같이 후보 시절의 공약대부분을 예산이 확보 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되었다. 그 중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은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이외 방안이 없어 사실상 폐기됐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생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 학교 스포츠강사 확충, 프로그램 지원 사업, 채육전담교사 증원 등 교육관련 사업들은 내년도 편성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중 략>

주류 언론과 자본 측에서는 대선직후 이미 국채발행, 국민연기금 사용 등의 논란을 통해 복지재정 파탄론을 확산해 왔으며 인수위원회 역시 이에 화답하듯 공약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노인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지급에서 하위 70%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대상으로 축소되었고 4대 중증질환 역시 비급여를 제외했다.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문제에 대해서도 핵심적 재정확보 방안인 부자증세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애초 대선공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세 없는 재정절감과 효율화, 숨은 세원 찾기 등의 계획만을 발표했고 증세부분은 사회적 합의로 넘겼다. (합리적 세 부담 수준 결정) ‘13년 중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_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참고자료) 가장 중요한 시스템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위원회 건설 등으로 구체적 내용은 부족하다.

참고 자료

정웅재, 2012, 민중의 소리,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박근혜 영남보수 충성도 강점, '박정희의 딸' 운명적 한계
제갈현숙, 2013,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성격분석 및 전망 맞춤복지의 본질과 문제점
한승조, 『신록 한국의 대통령』, 서울: 말과 창조사, 199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책 자료실 http://www.mw.go.kr/front_new/policy/index.jsp
기초연금 정책,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朴 복지정책 구조조정 어떻게, 문화일보, 유민환 기자, 2013
연합뉴스 파이넨셜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