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정부정책

목차

1. 머릿말

2. 재정
가. 재정이란?
나. 재정의 의의

3. 재정적자
가. 재정적자란?

4. 우리나라의 재정 현황
가. 재정현황.
나. 채무 현황

5.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가. 중기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목표
나. 재정건전화 방안
다. 재원배분 방향

6.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릿말
그리스발 금융 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또 한번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화로 인하여 한 나라의 재정 파탄은 비단 그 나라의 몰락에서만 끝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스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적절한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적자를 내고 있는지, 흑자를 유지하는지 알아보자. 그에 앞서 재정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겠다.

2. 재정
가. 재정이란?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구성원들의 공동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화를 획득?관리?사용하는 공공경제
나. 재정의 의의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여 조직되었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존재 자체는 오늘날 인류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근대사회에 있어서 이들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공동생활의 기본목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의 기능은 그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단체원의 경제적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며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이 직능은 단체원칙에서 보면 공동으로 기대되는 원망, 즉 공동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는 이와 같은 공동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필요로 한다.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는 방법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다. 고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임의로 공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획득되었다. 봉건제도하에서는 토지가 국왕에 의하여 지배되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이 조달되었다.

참고 자료

옥동석. ⌜재정지표로서의 국가채무와 정부부채⌟ 2007년 8월.
홍동호등 공동집필. ⌜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2011년 10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