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소개글

제5공화국의 붕괴와 민주화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군부의 정치 퇴진에 관한 문헌 고찰

Ⅱ. 제5공화국의 성립

Ⅲ. 제5공화국의 전개과정과 붕괴

Ⅳ. 제5공화국의 긍정적 측면
1.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2. 스포츠 육성
3. 전자통신정보사업의 육성
4. 각종 규제의 자율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군부의 정치 퇴진에 관한 문헌 고찰
비교적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의 정치퇴진에 관해 현재로서는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연구나 학파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론의 일반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군부의 정치퇴진 조건에 대하여는 학자간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겠다.
먼저 학자들간에 두가지 종류의 군부퇴진에 관해 논의가 되어 왔다. 하나는 자발적인(혹은 국가주도의)군부퇴진이고 다른 하나는 비자발적인(혹은 사회주도의) 퇴진이다. 자발적인 퇴진의 경우 보통 군부정권이 퇴진의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강력한 군부의 지도력이 민간인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자발적인 퇴진의 경우에는 정치참여가 어느 정도 억제된 가운데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퇴진의 과정이 진행된다. 비자발적인 퇴진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급속도로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퇴진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군내부의 압력에 의한 결과로서 군부정권이 정치로부터의 퇴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또한 군부퇴진은 그 정도에 따라 부분적 퇴진과 전체적 퇴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전체적 퇴진은 성공적인 사회전반에 걸친 혁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성공적인 사회혁명이 드물기 때문에 전체적 군부퇴진도 역시 드문 현상이다.
대부분의 군부퇴진은 전체적 퇴진보다는 부분적 퇴진의 경우가 더 많다. 부분적 군부퇴진의 경우에는 군부가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포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이 정치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군부가 상당기간 동안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후 정치로부터의 전체적 퇴진이 어려운 다른 이유는 군부가 집권세력으로서 갖는 불확실한 입장과도 관련이 있다. 화이너(Finer)는 그러한 군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참고 자료

서경고, 『군부의 정치퇴진에 관한 비교 연구』, 1994
김운태 외 공저,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9
김영명, 『고쳐쓴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9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 을유문화사, 2006
한정일, 『한국정치사회변동론』, 도서출판 아침,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