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험 정책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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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IMF의 구제금융 이후 한국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재벌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의 근본적 구조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가의 과도한 경제개입이 경제위기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판단하에서 민영화와 규제완화, 그리고 대외개방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을 대거 도입할 전망이며, 이러한 정책들은 IMF의 정책권고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재벌 등 기득권집단의 강력한 이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철저하게 시행된 영국, 멕시코 등의 경제회복의 경험은 한국에서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위한 경험적인 전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와 정책이 유발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글은 서구 선진국 중 가장 선구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실시된 영국의 경험을 민영화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즉 79년 집권한 대처정권 하에서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던 다양한 민영화와 규제완화, 그리고 감세와 억압적 노동정책 등의 전개와 그 성과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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