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의 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II. 통합 창원시 복지행정의 문제점
1. 중앙정부와 통합 창원시의 복지행정 체계 및 인력의 문제점
2. 통합 창원시의 재정자립도 미비 및 복지재원 부족
3. 통합 창원시의 지역사회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III. 통합 창원시 복지행정의 개선방안
1. 중앙정부와 통합 창원시 기능개선
2. 통합 창원시 충분한 재정의 확보
3. 전문 인력의 확보 및 민간복지 자원 활용

IV. 결론

VI.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전국 최초 자율통합 1호라는 역사를 안게 된 통합 창원시의 출범도 언 3년을 맞고 있으며 민선 5기 시장을 거치고 있다. 자율 통합이라고는 하나 문화와 역사가 서로 다른 세 지역을 일일 생활권의 시각으로만 판단하여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정치적 판단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이 소지역주의 현상이다. 통합시의 청사문제 야구장 문제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위치 선정을 두고 창원, 마산, 진해가 의회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급기야 마산 분리 안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가려 밖으로 들어나지 않은 행정 통합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3개시가 지역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가 통합을 통해 인력이 서로 교류하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행정 서비스의 부재가 발생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통합 창원시가 시정 목표로 하고 있는 1등 복지 도시에 맞는 복지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개선 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 예산이라든가 복지 인력의 문제 등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행정 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맞는 복지행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고민해보고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통합 창원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복지행정현황을 분석하고, 창원시민과 창원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행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최용근.(200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복지행정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경남도청, 경남 시,군 홈페이지 : 2010년 경상남도 사회복지예산 비교
최용근.(200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복지행정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P.64~68. 참조.
최용근.(200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복지행정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P.684~7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