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목차

1. 불공정거래 규제

1-1. 불공정거래 규제 및 조사
1) 개관
2) 불공정거래의 개념
3) 불공정거래의 규제
4) 불공정거래의 조사

본문내용

1. 불공정거래 규제
1-1. 불공정거래 규제 및 조사
1) 개관
자본시장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정보가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시장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한편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가격기능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증권시장은 부도덕한 일부 특정인에 의해 정보가 독점됨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함에 따라 가격이 왜곡되는 한편, 주가를 인위적인 시세조종행위에 의해 변동시켜 거래의 공정성이 훼손됨으로써 시장이 효율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중 략>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및 ?금융실명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금융기관 특정점포에 서면으로 관계자의 금융거래정보 등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권관계기관에 대하여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증권의 종류?종목?거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조사사항과 관련된 증언을 청취하거나 경위 또는 문답을 받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넷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영치할 수 있으며, 특히 금융감독원장은 피검사 기관에 대하여 검사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조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사무 협조요청을 할 수 있고, 외국 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