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분석 및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목차

I. 서론

Ⅱ.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 성과중심 예산분석

Ⅲ.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3년 통계청의 보건복지부의 예산추이에 따르면, 2005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하는 통계청의 보건복지부 예산추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위의 표에서 드러나는 보건복지부 예산의 꾸준한 증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급격한 팽창과 IMF외환위기 극복과정을 거치면서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지방이양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 등에 따라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예산의 증가는 정부 예산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아래는 통계청의 정부 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과 증가율이다.

<중 략>

앞 순위 사업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더 잘 맞기도 하고 이미 앞에서 질병관리, 응급의료 등 예방적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 사업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
(7) 한국의료분쟁중재원 육성 현행유지
특별히 내놓을 성과도 없지만 이 사업은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라서 아직 기대해볼만 하고 의료 분쟁을 중재함으로서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일단 유지하였다.
(8) 보건의료산업 육성 ▼5% 삭감
이 사업은 평과결과가 미흡으로 나왔다. 관리과제의 세부사업수가 19개로 너무 많고 사업내용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별 사업별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지침이 요구하는 객관성 등이 충족되지 못해서 사업평가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실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미흡한 사업에 예산을 더 배정할 수도 없고, 앞 순위의 사업들을 잘 실행하면 굳이 보건의료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였다.

참고 자료

윤창욱, ‘사회복지 예산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2011)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5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4
2014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2012년 보건복지부 성과보고서
2012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및기금운용계획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