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예산낭비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 예산낭비 의의
- 예산낭비 실태(사례)

Ⅱ. 지방자치예산낭비의 원인

Ⅲ. 지방정부 예산낭비 유형화

Ⅳ.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체계 및 활동

Ⅴ. 지자체 예산낭비 개선 노력
1. 지방재정 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
2. 주민참여예산제도

Ⅵ. 지자체 예산낭비 개선 방안
1. 정책적 방안
(1) 관료의 인식전환
(2) 예산제도 개선방안
2. 민간부문
(1) 시민의 예산감시 기능강화(ex. 공청회, 예산낭비신고센터)
(2) 예산관련 민간단체 기능 활성화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내용 요약
세금을 걷고, 지출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다. 국가, 지자체 등 이러한 단위들이 한정된 재원을 인식하고, 국민 또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걷고, 쓸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잘못된 경제 활동은 개인을 파산으로 몰고 가듯이, 그릇된 정책집행은 나라의 살림을 위태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행에 있어서 적절한 주의와 감시, 통제가 필요하다. 예산집행은 한정된 재원을 관리하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재원의 출처가 바로 나를 비롯한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늘 주목해야 하는 사항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의 돈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는 실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고찰 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중 략>

시민들은 예산과정에의 참여, 예산정보의 공개 요구, 예산낭비의 감시 및 시정 요구, 국회예산심의의 기능의 감시, 예산회계 및 조세제도의 개혁 요구 등을 통해 예산을 통제할 수 있다. 이때 시민 개개인보다는 조직화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조직화된 시민단체는 연구, 정보 수집 및 분석, 로비, 캠페인, 소송제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벌이는 예산 감시 운동은 거시적으로는 제도적인 개선을 목표로 진행하면서도 미시적으로는 개별 사업의 정치적인 결정에 주목하고 개입해야 한다. 이 활동을 통해 정치적 과정을 추적하여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외부통제 수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을 알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 감시 운동이 어려운 것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의 비공개 때문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강인재(1998).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방안”, 『지방재정』
신무섭(2001).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신용무(2001).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문영, 윤성식(1995). 『재무행정원론』, 학현사
최대용(2000). “한국정부의 예산관리 개혁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창수(2010), 지방예산론
김태일(2013),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9-2012 지속가능보고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