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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군정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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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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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련 군정 소개
2.소군정이 들어서게 된 배경
3.소군정 정책

본문내용

소련 군정 소개
소 군정은 소련이 해방 후에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38도선 이북 지역을 3년 동안 신탁 통치한 것이다. 소련은 미국과는 달리 간접통치방식을 취하여 북한을 통치하였다. 소련은 인민위원회를 설치해 한국인에게 행정권을 넘겨주었으나 군정치부와 경무사령부 그리고 정치고문기관과 민정담당부사령관직제 등을 활용하면서 북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개입간섭하였다. 소련은 북한에서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1차 과제로서 사회질서의 확립과 주민의 경제문화생활 정상화 등을 설정하였다. 소련은 각 지방인민위원회 간의 연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취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소련군의 지방통치체계도 정비해갔다. 연해주군관구 군사회의는 북한지역 도, 군, 시 단위에 소련군 진주와 함께 군 경무사령부를 즉시 설치하였다. 군경무사령부의 기본임무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치안유지 등에 국한되었다. 지방의 정치행정은 소련군 정치부에서 관장하였고, 그들은 한국인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 등을 통해 소련의 정책을 관철시켰다.
소련군사령부는 1945년 10월 12일 일제시기의 모든 법률결정명령훈령지시들을 폐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친일정당과 조직들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반일민주정당" 및 사회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허용하였다.
소군정이 들어서게 된 배경
광복 직전의 정세는 연합국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독립을 약속 받은 상태였다. 1943년 미국, 영국, 중국의 각 대표들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회담하여 우리 나라를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고, 1945년 포츠담 회담에서 그것을 재확인 하였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한국 광복군이 훈련을 마치고 국내 진입 작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우리의 국내 진입이 좌절되었다. 이로 인해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은 전승국의 입장에 서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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