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이론과 우리나라 여성해방운동

목차

1. 개요

2. 페미니즘 이론
2-1. 자유주의 페미니즘
2-2.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2-3. 급진적 페미니즘
2-4.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3. 우리나라의 여성해방운동
3-1. 호주제 폐지운동
3-2. 보육의 공공성 확대운동
3-3. 여성노동자 운동
3-4. 성 인권 운동

4. 맺음말
4-1. 요약
4-2. 결론

본문내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는 6월 13일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사실상 반대키로 했다. 김현숙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이 제도는 여성을 차별하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라며 "여성대통령 시대에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군 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당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일정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재취업할 때 2%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군 가산점제’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엄마 가산점제’ 법안에 대해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여성과 장애인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나의 파이를 뺏길까봐 파이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면서 “실질적인 형평성에서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까봐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