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기초

목차

Ⅰ. 서론
⒈ 도입 배경
⒉ 발달과정

Ⅱ. 본론
3 목표 / 의의 / 사업및 내용
4. 재원조달 방법

Ⅲ. 결론
6. 해결(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서론

. 도입 배경 : 1963년 이래 생활보호법의 확대개편과 1997년 IMF 경제 위기로 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요구됐습니다. 이에 생활보호법을 골간으로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활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이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빈곤대책이 필요했습니다.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됐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 발달과정 : ⑵ 연혁 - 1998년 7월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대회의’ 구성해서 제정 청원, 199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1999년 6월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침 말함, 1999년 7월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1999년 8월 국회 본회의 의결,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법률 제 6024호),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자활사업 실시, 2001년 의료급여법 제정 및 시행, 2002년 전산연계를 통한 소득 및 재산조사 범위 확대, 2003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 실시, 2005년 7월 1일 부양의무자 범위 1차 축소 (직계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으로), 2007년 1월 1일 부양의무자 범위 2차 축소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제외)

참고 자료

참고기사 : (조선일보), 2013년 9월 10일 18:14 기사.
참고기사 : (머니투데이), 2013년 5월 14일 16:51 기사.
참고기사 : (한국경제신문), 2013년 9월 11일 A8면 기사.
참고기사 : (에이블인터넷뉴스), 2013년 09월 13일 14:01 기사.
참고서적 : (진수희) “스마트 복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풀어내는 복지이야기”
참고문헌 :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