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수도권 민간 택지와 재건축 부지 소형 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공급 의무제의 부활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책

목차

1. 문제제기

2. 논쟁정리
2-1 타당성에 대한 입장들
2-2 영향에 대한 입장

3. 문제분석

4. 대안모색

5. 대안결정과 결론
5-1 대안결정
5-2 선진국들의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
5-3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소형주택 공급 의무 비율제'가 12월 1일부터 부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기존 주택의 규모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곡, 청담 도곡, 암사 명일, 잠실, 반포 등 서울 5개 저밀도단지는 이미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소형주택 의무비율 대상에서 제외됐다.
98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건설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자, 정부는 일단 건설 업체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소형주택 의무 비율제'를 폐지하였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의 전세값과 월세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심화되어서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초래하자, 정부는 이 원인중의 하나가 1998 년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함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중대형 아파트를 주로 건설함으로써 소형주택 공급이 모자란 데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형주택 의무 비율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