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및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해와 정리(의의와 목적, 특성 및 주요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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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복지법
1. 의의와 목적
1) 의의와 특성
2) 목적
2. 주요 내용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4) 실천기관
5)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Ⅱ. 노인복지법
1. 의의와 목적
2. 특성
3. 주요 내용
1) 총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조치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Ⅲ.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와 목적
2. 주요 내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아동복지법
1. 의의와 목적
1) 의의와 특성
(1) 의의：
-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
- 현대사회에서 아동문제는 아동 자신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책임져야 할 문제 . 여기서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함.
(2) 특성 : 아동복지는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비하여 아동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장과 발달, 아동의 인간다운 기본적 욕구충족 등을 포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보장에 목적 있음(동법 제1조).
2. 주요 내용
1) 기본이념
ㆍ차별금지원칙(동법 제3조 제1항)
ㆍ안정된 가정환경의 조성(동조 제2항)
ㆍ아동이익의 최우선 고려(동조 제3항) 
2) 책임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모든 국민(동법 제4조)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종합적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동법 제4조의 2).
4) 실천기관
ㆍ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법상의 제반 보호조치, 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실천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ㆍ아동위원(시ㆍ군ㆍ구에 둠, 명예직 혹은 자원봉사자), 아동복지지도원(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둠, 공무원) 
5)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설치
ㆍ사회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시설
ㆍ설치주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국영 및 공영시설)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설치ㆍ운영(민영시설. 이 경우는 관할시장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주의)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