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폐환자의 사회보장적 혜택에 관한 조사연구

목차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관점
2. 연구질문
3.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2절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란 무엇인가?
2.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제3절 사회보장제도와 진폐근로자
1. 사회보험과 진폐근로자
2. 공적부조제도와 진폐근로자

제4절 사례분석
1. 공적부조 수급사례
2. 공적부조 비수급사례
3. 요 약

제5절 결 론 ; 쟁점과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연구의 관점

진폐증은 단일 직업병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산업재해 관련 질병으로, 최근 노동부는 전체 진폐근로자가 16,709명이며 입원 요양중인 진폐근로자는 2,825명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1940∼50년대부터 광산에 취직하여 약 30여 년 동안 열악한 노동조건과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면서 낮은 임금을 가지고 빈곤한 생활을 해왔다. 현재 이들은 노령기에 접어들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노인성 장애까지 겹쳐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다. 지난 2001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이들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진폐근로자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진폐문제를 크게 질병의 치료와 빈곤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접근하였고, 이것은 단순한 산업재해 관련문제가 아니라 직업병문제, 노인문제, 빈곤문제, 나아가 가족문제 등의 영역에 걸쳐있는 사회정책의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유범상 외,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진폐문제를 산업재해 영역에서 접근하는 기존의 관점을 보류하고 사회정책, 특히 사회보장정책영역에서 다루어 봄으로써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살피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에 의해 출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자는 진폐근로자의 빈곤과 질병에 대한 해결책이 진폐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진폐등급판정과 보상제도에 대한 불신과 부조리의 문제 등 진폐증을 둘러싸고 거론되는 제도상의 문제와 별개로 논의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진폐보상이 빈곤타파 및 질병완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불합리, 재가 진폐환자와 병원요양 진폐환자간의 보상 불평등과 그에 따른 재가 진폐환자의 불만, 병원요양진폐환자가 되기 위한 노력(질병이 심해지더라도), 보상등급을 상향 조정 받지 못해서 생기는 등급판정의 불신 등의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빈곤과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진폐근로자들의 동기를 고취시키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