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대집행 사례풀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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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집행의 요건 충족 여부
1.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1)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2) 불이행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일 것
(3) 다른 방법이 없을 것(보충성)
(4) 공익상의 요청이 있을 것 (공, 사익의 형량)
(5) 입증책임
2. 대집행의 절차
(1) 계고처분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3) 대집행의 실행
(4) 비용의 징수
3. 甲주장의 당부

Ⅲ. 설문(2)의 검토
1.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
2. 하자의 승계논의
(1) 문제의 주소
(2) 하자의 승계
1) 의의
2) 문제의 해결
가. 학설
나. 판례
다. 검토
3. 甲의 구제 여부

Ⅳ. 실력행사의 가능성
1. 공무집행방해죄
2. 학설의 대립
(1) 부정설
(2) 긍정설
(3) 기타
3.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행정법각론

甲은 자신 소유의 건축물에 잇대어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하였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무허가증축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하고 甲이 이에 응하지 않자 대집행절차를 개시하였
다. 이에 대해 甲은 무허가증축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오히려 나아졌을 뿐 아니라 화재시
의 위험요소가 제거되는 등 실질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대집행절차에 착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다.
다음의 질문에 답하라

(1) 甲의 주장의 당부에 대해 논평하라
(2) 甲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절차가 진행되어 대집행이 실행되기에 이르렀
으나 계고처분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처분의 경우 이미 행정쟁송제기기간이 도과
해 버렸다면 甲은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3) 甲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대집행의 실행 도중 甲이 실력으로 항거
한다면 대집행책임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Ⅰ. 문제의 제기

본 사례는 행정대집행에 관한 것이다.
설문(1)에서는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여 대집행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 대집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게 될 것이다.
설문(2)에서는 대집행의 절차에 있어서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처분이 이미 행정쟁송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대집행의 실행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하자의 승계문제로서 논의된다.
설문(3)에서는 대집행의 실행에 대해서 甲이 실력으로 항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대집행책임자가 이를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홍정선 / 행정법원론(상)
이재화 / 행정법사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