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소개

최근 통영에서 이웃집 아저씨에 의해 한 아동이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아동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성폭력범죄의 개념
2. 아동성폭력의 실태
1) 아동성폭력 발생현황
2) 아동성폭력범죄의 유형
3) 피해아동 보호조치
4)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3. 아동성폭력 피해 사례
1) 사례
2) 사례
4.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
1) 아동학대의 보호장치 마련
2)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
3)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4) 보호처분 제도 도입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성폭력이란 발달단계상 미성숙하고 의존적이며,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을 성적 활동이나 가족간의 역할수행면에서 금기시되어 온 성적인 행동에 개입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심한 경우 뿐 아니라 이보다 경한 행위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성폭력의 개념은 아동의 동의유무를 불문하고,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는 가정내 성폭력과 가정외 성폭력으로 나눌 수 있고, 가정외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와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성폭력범죄의 개념
성범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의미한다. 둘째, 폭행․협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음란성 언어 및 통신매체 그리고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피해여성과 금전적 거래를 통해 서로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매매방지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세 가지 범죄를 통합한 개념이 ‘성범죄’라 할 수 있고, 형법, 성폭력 특별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범죄 중 폭행․협박을 사용하거나,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등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를 ‘성폭력범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sex crime’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동 성학대 내지 아동 성추행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범죄자의 행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성애자(pedophile)라고 칭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강은영,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정현미, 성폭력범죄의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강은영,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원구원, 2003.
· 심희기, 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 심포지움, 2002.
· 황은영, 아동 성폭력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형사적 개선방향, 2008년 한국범죄방지재단 세미나 자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