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과 특성, 총칙) 및 노인복지법의 내용(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감독, 비용, 권리구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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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복지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과 특성
4) 총칙

2. 노인복지법의 내용
1) 보건복지조치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3)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4) 비용
5) 권리구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법의 개요
1) 의의
(1)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
-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된 배경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
(2) 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
-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를 노인복지라 할 때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
2) 입법배경
-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
-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어 그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개정
3) 목적과 특성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법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정신적․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법으로 볼 수 있음
4) 총칙
(1) 기본이념
첫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음
둘째,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음
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지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