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방안

목차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1) 유한 책임 회사 도입
2) 전문적인 비즈니스 법원의 설립
3) 기술 유출을 막을 적극적 보상제도
4) 정부의 적극적 소송 참여를 통한 지원

2. 느낀 점

3. 출처

본문내용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상생과 진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권의 기업형 수퍼마켓의(SSM) 등록을 제한하고, 납품가를 원자재 비용에 연동시키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도 협력업체 지원을 늘이고 현금 결제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단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힘을 키울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 할 것이다.

<중 략>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즈니스 사건들이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많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이를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 사건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데 돈을 빌렸다며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사사건으로 해결하려면 손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반면, 형사 사건으로 고소하면 검사가 그 피해사실을 대신 입증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합의를 압박하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민사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국가 권력에 기대지 않고 기본적인 채무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참고 자료

http://www.kiet.re.kr/kiet/ground/argument.jsp?viewmode=read&serial=11&arg_no=11&keyWord=&keyField=&nowPage=5&numPerPage=5
http://www.koami.or.kr/webzin/2k506/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