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부당 노동행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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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 단체협약서
당사자의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

노사 양자에 실질적 이득 존재
협상과정의 거래비용 낮춤
협상과정에서 신뢰 유발

<중 략>

제83조 (조사 등)
⓵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⓶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⓷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⓸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화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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