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부동산대책과 그 영향

소개글

828전월세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및 시장의 반응에 대하여 각종 보고서 및 기사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목차

Ⅰ. 검토의 배경
Ⅱ. 시장현황 및 전망
Ⅲ. 대책 주요내용
Ⅳ. 시장 영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검토의 배경
-매매시장의 전반적 부진이 지속되고, 집주인의 월세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전세금 부담이 어느 때 보다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8. 28 전월세 안정대책이
-실제 시장에서 가격안정효과를 가져왔는지
-지역별/유형별 매매, 전세, 월세의 가격동향 분석을 통하여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Ⅱ. 시장현황 및 전망
1. 시장 현황
■ 전세 시장
-수도권의 경우, 2013년 6월말 이후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도 대구, 대전을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지방광역시(1~7월 누계) : 대구(6.1%), 대전(3.4%), 부산(0.5%), 광주(1.3%), 울산(1.3%)
-APT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단독, 연립 등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높은 편
-‘11~’12년에는 보증금이 작을수록 상승률이 큰 편이었으나, ’13년 들어서는 3~5억원대 전세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국토교통부, 8.28 전월세 대책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13.8.29)
한국감정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공표 보도자료 (’13.9.30)
KB국민은행 사이트 (https://www.kbsta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