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지역격차, 현황,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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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역격차의 개념

Ⅱ 지역격차의 원인
1)시대상황적 원인
2)지역격차의 현 상황 및 문제점
ⓐ인구적 격차
ⓑ고용적 격차
ⓒ교육적 격차
ⓓ산업적 격차
ⓔ경제적 격차

Ⅲ 지역격차의 해결방안
1)프랑스의 사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 추진
ⓑ수도권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
ⓒDATAR의 업적과 비판
2)종합

본문내용

Ⅰ 지역격차의 개념

대한민국은 60여 년간의 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의 국가가 완성됐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수도권과의 비수도권의 차이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고용, 경제, 산업 등의 많은 방면에서의 차이는 단순히 균형발전을 주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촌과 도시의 지역격차에 대한 원인을 알고 원인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격차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사회, 생활, 교육 등의 인간적인 여러 조건에 관한 격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역격차는 지역불균형이라는 말과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지역격차의 개념은 좁은 개념으로는 경제적 측면, 특히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격차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은 사회적 측면으로 확대된 특히 주민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격차를 의미한다.

<중 략>

1982년 이후의 지방분권체제하에서도 국토계획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체결이나 국가정책의 지역화 내지 광역화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DATAR는 이전과 다름없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체제에서 DATAR가 추진하는 주된 사업으로는 분권화 계획, 국가와 레지옹간의 협약, 지방발전사업의 지원, 산업현대화를 증진시키는 독창적인 업무의 전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DATAR는 국토 및 지역계획 영역에 있어서 혁신적이고도 과감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DATAR의 행정적·재정적 방법이나 주도권 행사에 대하여 관련 행정부처로부터 가장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DATAR에 대한 정치적 배려는 정부가 보는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보조금과 국토계획조정기금 등을 통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비판 가운데서도 DATAR는 일정한 고유영역에 국한받지 않고, 국토계획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역할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