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의 폐해와 유통경로 및 휴대폰 대출사기 그리고 대포폰 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대포폰의 개념과 대포폰의 유통경로를 살펴보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휴대폰 대출사기에 대해 알아보며 대포폰 관련 사례를 분석합니다.
또한 대포폰 관련 처벌규정을 알아본 후 대포폰 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합니다.

대포폰에 관련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포폰의 유통경로와 휴대폰 대출사기 그리고 대포폰 관련 사례
1. 대포폰과 차명폰
2. 대포폰의 유통 경로
3. 대포폰을 활용한 대출사기
4. 휴대전화 부정사용 주요사례
가. 휴대폰 부정개통
나. 휴대폰 대출사기
다. 휴대폰 불법 밀반출
5. 휴대폰 안전 체크 방법

Ⅲ. 대포폰 관련 처벌규정 및 대포폰 확산 방지 대책
1. 대포폰 관련 처벌 규정
2. 대포폰 확산 방지 대책
가. 이동통신사와 협조
나. 휴대전화 불법 이용․유통 방지
다. 해외밀반출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Ⅳ.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이른 바 ‘대포폰’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범죄에 악용된 대포폰 관련 비용을 통신 3사가 그대로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와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통신 3사가 짊어지고 있는 대포폰 관련 연체 요금은 약 3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도 요금이지만 대포폰을 개통하는 범인들의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어 통신사의 입장에서 통신사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개통을 막기는 쉽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대포폰 명의는 대부분 노숙자 이름을 활용한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휴대폰을 개설하러 오기 때문에 통신업체는 이들이 대포폰 업자인지 정상적인 고객인지 여부를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유령법인을 세우고 대포폰을 개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휴대폰 개통 이후에도 대포폰인지 정상폰인지도 바로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중략)

Ⅲ. 대포폰 관련 처벌규정 및 대포폰 확산 방지 대책
1. 대포폰 관련 처벌 규정
현재 대포폰을 사용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대포폰을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벌일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대포폰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없는 이유는 일부 범죄의도가 없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예를 들면 가족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는 대포폰 개통 업체에 대한 이렇다 할 제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대포폰을 통한 대출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 핸드폰 개통 명의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대포폰을 개통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핸드폰 개통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끊이지 않는 대포폰…통신3사 300억 떠안는다(문화일보, 2013. 05. 21.)
대포폰 근절대책은 없는가(새전북신문, 2013. 07. 14.)
대포폰 소액대출 낱낱이 해부한다!(월요신문, 2013. 06. 20.)
대포폰 확산방지(201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 Ⅱ, 국회입법조사처, 2013.)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미래창조과학부, 2013.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