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관광] 카지노와 법률. 분규사례

목차

1. 카지노의 역사와 유래
2. 카지노 업의 특성
3. 우리나라 카지노 업의 현황
4. 카지노 법의 발전 과정
5.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
6. 분규 사례 및 분규 결과
7. 시행행위 등규제 및 처벌 특례법
8. 관광진흥법
9. 관광진흥법시행령
10. 행정심판법
11. 참고사이트 및 서적

본문내용

카지노 법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 카지노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관광진흥법의 개정 (1994. 8. 3)으로 새로이 관광사업 업종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 3조 1항 제 4호의 2에서는 카지노를 관광사업의 종류로서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카지노영업장의 출입은 외국인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카지노업의 특성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 카지노업의 가장 기본적 기능의 하나로서 건전하게 게임을 하는 장소와 다채로운 오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즉 카지노업의 고용효과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연중 무휴로 영업되는 순수 인적서비스 상품으로 수출산업인 섬유가죽업, TV부문, 반도체 산업 및 승용차 산업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부존자원의 부족과 유·무형의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천연관광자원개발의 한계에 대한 대안관광상품 및 야간관광상품으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문화 관광부 http://www.mct.go.kr/
· 한국 관광 협회 중앙회 http://www.koreatravel.or.kr/
· 한국 관광 공사 http://www.visitkorea.or.kr/
· 대한민국 법률 정보 http://dream.chungnang.seoul.kr/lawkorea/lawkorea.htm
· 강원랜드 http://www.kangwoncasino.co.kr/ 033-590-7114
· 워커힐 카지노 http://www.seoulcasino.co.kr/ 02-45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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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포스 카지노 http://www.olympos.co.kr/ 032-762-5281
· 카지노산업의 이해 . 이충기 외 .일신사 .2001년 08월
· 카지노 관련 법제도의 단기적 개선방안. 오미숙 .한국관광연구원. 2000년 08월
· 카지노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편집부 .산업연구원 .1999년 0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