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통해 본 공기업 민영화

목차

I.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 KT민영화의 목적

II. 본론
1. KT에 대한 소개 및 민영화
2. KT와 공기업의 비교
3. KT 민영화 이후의 변화와 평가
4. KT의 공공성 개선을 위한 제언
5. KT와 이론의 적용

III. 결론 - KT가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I. 서론

1980년대 이후 대처 수상의 영국,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을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경제주의, 신공공관리, 신자유주의 등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행정 개혁의 방안으로서 전 세계 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 많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운영상의 효율이나, 경제적 이익이 증대되어 국가조직일 때보다 더욱 원활한 기업의 경영이 가능하고 사회적 편익이나 경제적 효율성이 더 크다는 가정하에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국가 전체의 편익이나 효율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단순히 일개 기업체의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 증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수혜집단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집단이 생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증진을 위해 행해지는 정책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섣불리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섣부른 정책적, 정치적 판단은 국가의 기간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히 기업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국가 경영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전 부문에 걸쳐 신중하게 검토, 파악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공기업 민영화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과연 그동안 민영화된 기업들이 자신들의 본래 목적인 공공성을 해치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편익의 증대를 가져왔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대 통신기업인 KT를 중심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였다.
KT의 민영화는 공기업 마인드에서 비롯되는 기업의 비효율성 및 경영의 방만함 등을 제거해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민간주도의 경쟁을 촉진시켜 국가 전체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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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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