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정책 비교분석

목차

1. 경제민주화 정책
1) 박근혜
2) 문재인
2) 안철수

2. 경제 민주화 정책 분석
1)재벌지배구조 개선
2)재벌 처벌에 대한 입장: 세 후보 모두 강화해야한다고 주장.
3)경제민주화 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 세 후보 모두 함께 갈 수 있다고 주장.
4) 일자리 창출 방안

본문내용

경제민주화 정책
박근혜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1.현황과 문제점
- 시장의 효율성강조해옴. 공정성을 간과함.
- 시장의 불공정성: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2.목 표
-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3.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 추진.
- 수도권/비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 등이 균형적 성장 정책 추진.
-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
-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 양극화 확대저지.

4.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중 략>

3.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7대 영역에서 개혁을 실현해 경제민주화 달성
- 재벌개혁, 금융개혁, 민생안정, 혁신경제와 패자 부활,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공 개혁
○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 추진
- 재벌정책의 수립 및 추진, 유관 부처 간 업무조율 등 정책총괄
○ 재벌개혁 추진
-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 금산분리 강화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 개혁이 미진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