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고시의 현주소

목차

1. 임용체제의 역사적 배경
2. 임용체제
3. 중등 교원수급정책의 문제점
4. 현 임용고사의 문제점
5. 문제해결을 위한 장.단기안 추진
6. 사립학교 교원임용 공채

본문내용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인 교사들의 일제 퇴거와 학교 및 학생인구의 증가, 현대적 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와 현대식 교육제도의 도입·정비 등으로 인해 중등교원의 수요가 급증하여 교사부족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50~60년대에는 충분한 양성과정과 자격검사를 하지 못한 채 자격/무자격자가 혼재할 정도로 무질서하게 교사가 임용되었다. 60~70년대에는 또한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교사교육을 받은 자격자들이 대거 이직을 하게 되고 중학교 무시험 입학, 고교평준화 확대, 경제성장에 따른 학교의 증가등으로 교원의 공급부족은 계속되었다.
그에 따라 교사확보책으로 1955년대에 일반대학 교직과정제도가 만들어졌고 1963년에는 국립사범대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도 면제해 주면서 졸업후에는 우선적으로 책임의무발령을 내주는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1항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질적보장은 하기 어려운 사립사범대들이 1965년부터 대량으로 인가받아 크게 늘어났고 또한 산발적으로 몇주, 몇 개월의 교육기간을 두는 중등교원양성소가 대학에 부설되기도 했다.
80년대에는 이전의 시기와는 거꾸로 중등교원의 과잉공급과 그 적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의 확대 일로의 중등교원양성정책으로 인해 예비교사의 공급은 확대·유지되었지만, 교원의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현 중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최도연, 2000
교원수급정책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전교조, 2003
교사임용제도의 문제와 해결방향, 하병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