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 문제점

목차

1.서론(현대정치의 문제점)
2. 본론 1) 서구정치의 문제제기
3. 본론2
4. 본론3) 한국의 유학 문화과 민주주의가 결합되면서 생겨난 문제점과 오해풀기
5. 본론 4) 민주주의와 유학정치의 비교 분석
6. 결론)

본문내용

서론(현대정치의 문제점)
1900년대 초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을 시작으로 서구식 정치제도는 조금씩 도입되어왔다. 그와 더불어 단발령이라는 대표되는 사건을 시작으로 유학, 유교 문화는 구시대적 사고라 치부되었고, 선비, 백성들의 일부 저항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사상, 문화가 조금씩 그 자리를 대신해왔다. 그리고 70~80년대 산업 발전으로 서구식 문화는 한국의 주류문화가 되었으며, 유교문화는 한국인의 정신의 중심에서 변방이 되어왔다. 변방이 된 유학의 본질은 옅어지고 권위주의, 학연, 지연 등 현재 한국 일반의 유교적 문화는 유학의 본모습이기보다는 변질된 전통, 구습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의 원인은 유학에게 돌려지고 있으며, 그러한 오해 또한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
서구 사상, 문화의 무분별한 도입과 무차별적인 유학의 배척은 한국 정치사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예를 들자면 첫째로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인 포퓰리즘, 둘째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다수결의 문제, 혈연·지연 ·학연 등 일차 집단적 연고를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중요시하고, 셋째로 이런 행동양식을 다른 사회관계에까지 확장·투사하는 문화적 특성인 연고주의, 마지막으로 끼리 끼리 모이고 어울리는 문화로, 보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집단인 패거리문화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중 략>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전제되야만 올바른 토론을 통한 이상적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시민의식은 정치제도의 도입만으로 함께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시민의식이 없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하게 되며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선동에 휩쓸리게 되어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종한다. 독일의 경우 가장 민주적 방법으로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다.
2)유학에서 말하는 본분과 시민의식
공자께서 ‘군군신신부부자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개인의 위치와 계급에 고정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살 것을 주장하신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국민 각자가 자신의 본분에 맞게 행동한다면, 개인의 이기심도 올바른 방향에서 나타나고 적절히 국민의 내면에서 제어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일부의 선동에 휩쓸리는 국민이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이 생겨난다고 볼 수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