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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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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0.23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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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2. 부부강간의 유형
3. 사례 및 판례
4. 부부강간죄 성립 찬반의견
5. 결 론

본문내용

부부 :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강간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함

부부강간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인격적인 수치심을 가하며, 폭력을 동반해 신체적 억압을 가해 힘이나 공포를 주는 수단을 통해 배우자에게 행하는 강제적 성관계

성적 자기 결정권 : 개인이 성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누구와 성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 성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할 것인지 여부 등 성행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강압적 강간 : 신체적 구타가 동반되지 않고 아내의 강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아내 구타 강간 : 성행위를 거절하는 부인에게 심한 구타를 동반하여 강제적 으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가학적 강간 : 신체적 폭력을 동반, 도착적(perverse) 행동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로 아내에게 제3자와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몸을 끈으로 묶는 행위 등이 포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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