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정책집행요점정리

목차

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
3. 정책설계와 집행수단
4.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정책집행 실패와 정책학습

본문내용

1. 정책집행의 의의

1) 계속적 구체적 결정
- 정책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정책집행 단계에서 실현가능하도록 용어를 해석하고, 정책의 의도를 파악해 구체적 실현방안을 결정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2) 정책문제의 해결 및 목표 달성
- 현실 속에서 문제와 직면하여 이를 바람직한 목표로 만들기 위해 사람과 물자 등을 동 원하는 것이 정책집행이다.

3) 정책대상 집단에 실질적 영향
- 정책집행의 단계는 일반국민과의 접촉이 가장 많아 집행자의 행동이나 집행방법은 국 민들에게 실제로 큰 영향을 주게된다.

4) 정책형성과 상호작용
- Lindblom에 의하면, 정책집행은 항상 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정하는 측면을 내포하는데
① 입법가들의 입법 정책결정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
②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복잡한 경우
③ 결정단계에서 마련된 정책이 비현실적이거나 기존 관례를 크게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에 정책을 지연시키거나 구체화, 위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