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 행정가치의 유형(행정가치의 분류, 본질적 행정가치, 수단적 행정가치)과 행정가치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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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가치의 유형
1. 행정가치의 분류
2. 본질적 행정가치
1) 공익
2) 정의 :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3) 형평성
4) 자유
5) 평등
3. 수단적 행정가치
1) 합리성
2) 효율성과 효과성
3) 민주성
4) 책임성
5) 합법성
6) 투명성

Ⅱ. 행정가치의 구현
1. 관료제를 통한 행정가치의 구현
2. 행정가치의 갈등과 극복

본문내용

-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란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를 논할 때. ‘무엇’에 해당
- 가치는 당위적/규범적 측면에서 제기
-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활동에서 직면하게 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가치판단 기준으로 작용
- 행정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로 정의, 공익, 복지, 형평, 자유, 평등의 개념이 포함
-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로 합리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등의 개념이 포함

2. 본질적 행정가치

1) 공익
- 공익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로 행정행위의 중요한 규범적 기준
- 공익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체설’과 ‘과정설’로 구분
: 실체설 - 공익과 특수이익 즉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공익이 사익의 단순한 총화가 아니고 실체적 적극적 개념으로서 존재성이 인정
: 과정설 -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것으로서의 공익의 존재를 보정하며, 공익이란 사익의 총화이거나 사익간의 다원적인 이익이 조정되고 균형화된 결과
- 일반적으로 공익은 정책결정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규범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공익이 특정 정책의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키고 그 편익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즉 사회적 가치의 배분원칙과 관련된 가치개념임

2) 정의 :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 롤스는 가정된 원초상태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곧 사회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이 사회협동체제를 규제하게 된다고 함
- 원초상태란 가설적 상황으로, 특정한 정책의 선택이 자신에게 유리할 지 불리할 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에 가리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

참고 자료

남정집 저, 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국가고인행정사), 에듀한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권기헌 저, 행정학 콘서트, 박영사 2013
유민봉 저,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2